아카데미 부동산 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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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배제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012.06.13 관리자 3717
유치권 배제신청이란 당해 경매물건에 대해  허위(거짓)의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유치권이 신고되어있지만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인이 경매물건을 취급하는 해당 경매계에 유치권을 배제(소멸)시켜
달라고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유치권 배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해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 관리인의
진술을 녹취해두었다가 녹취록을 작성하다든지,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는지
여부를 사진찍어 두었다가 훗날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유치권 배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명도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얻는데 이용되는 것일뿐 인도명령 대상으로는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유치권을 쉽게 정리하는방법은 보편적으로 사기미수죄등 형사고소가
수반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로 연루될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유치권 배제신청을 하는취지는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은 3-4회이상
유찰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회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치권 배제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입찰자(응찰자)는 이를 참고할 뿐이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안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이 여러번 유찰되는이유는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납부한후에도 낙찰자가 추가로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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